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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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부산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상대 여성의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을 손에 쥐고서 객실에서 뛰어 밖으로 나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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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별건으로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절도죄까지 밝혀져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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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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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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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115 |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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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48 |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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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37 |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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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932 |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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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260 |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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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41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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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115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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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5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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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13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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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10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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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43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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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208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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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36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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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9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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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