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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배우자인 피해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아내라는 점, 상해의 정도,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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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0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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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28 |
1257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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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0 |
125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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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99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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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8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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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65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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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24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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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50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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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2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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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10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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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721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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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2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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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77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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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107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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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