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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열고 도망가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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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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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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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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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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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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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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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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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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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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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720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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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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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76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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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106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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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