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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2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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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6 |
28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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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28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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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
27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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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3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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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06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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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53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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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84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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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81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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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61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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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9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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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8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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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8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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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96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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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01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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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