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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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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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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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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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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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56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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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8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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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8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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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57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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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99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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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30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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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0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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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20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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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58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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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06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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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94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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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17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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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94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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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87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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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