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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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들에게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의뢰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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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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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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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명예훼손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4 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2019-06-04 1125
1233 집행유예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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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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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5-30 1148
1230 감형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2019-05-30 984
1229 감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2019-05-30 933
1228 기소유예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2019-05-30 1247
1227 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05-30 982
1226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5-30 2020
1225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9-05-30 1128
1224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5-27 1210
1223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5-27 1349
122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5-27 987
1221 무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2019-05-27 1081
1220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2019-05-27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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