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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2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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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7 |
28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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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28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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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
27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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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5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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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06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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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53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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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85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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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81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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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62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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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90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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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9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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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9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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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98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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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01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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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