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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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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25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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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4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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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02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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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8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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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4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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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3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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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7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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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2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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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20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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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8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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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10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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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9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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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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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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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81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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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