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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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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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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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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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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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25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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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4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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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02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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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8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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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4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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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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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7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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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2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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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20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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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8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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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10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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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9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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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87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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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81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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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