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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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약 10일 간 방치하여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굶주림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살해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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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존속살해 사건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선임 단계부터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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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인정된 죄명:존속유기치사, 징역 5년선고)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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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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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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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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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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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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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4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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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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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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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2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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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20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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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8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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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10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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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9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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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87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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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81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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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