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2019-04-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으며 의뢰인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였으나, 본 법인과 협의하여 재차 무죄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2579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877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50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88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518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5-10 | 1171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9-05-10 | 1218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10 | 1374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1364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5-10 | 1026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002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5-08 | 1132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5-03 | 1409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1094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1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