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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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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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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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 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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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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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79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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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7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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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51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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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8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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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18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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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71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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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8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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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4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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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4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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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26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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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02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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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33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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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9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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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4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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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