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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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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81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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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7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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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52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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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8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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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18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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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71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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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8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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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4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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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6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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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29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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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03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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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33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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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9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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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4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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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