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범인은닉
혐의없음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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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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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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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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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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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80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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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7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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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51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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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8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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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18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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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71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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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8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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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4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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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6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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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29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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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03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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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33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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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9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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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4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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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