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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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OO술집내에서 고소인에게 손님응대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키스를 하고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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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변호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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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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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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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81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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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7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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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51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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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8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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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18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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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71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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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8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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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4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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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6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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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29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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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03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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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33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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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9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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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4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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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