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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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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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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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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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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796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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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3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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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64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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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1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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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33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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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1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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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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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7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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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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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8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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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3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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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73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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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7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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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9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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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