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9-04-0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2579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877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50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88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518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5-10 | 1171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9-05-10 | 1218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10 | 1374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1364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5-10 | 1026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002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5-08 | 1132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5-03 | 1409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1094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1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