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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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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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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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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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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79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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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7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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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50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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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8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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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18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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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71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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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8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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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4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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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4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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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26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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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02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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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32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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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9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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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4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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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