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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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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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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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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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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35 |
75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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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93 |
7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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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06 |
73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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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65 |
72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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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8 |
71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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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13 |
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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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45 |
6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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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991 |
6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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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02 |
6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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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0 |
6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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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01 |
6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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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8 |
64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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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2 |
63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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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53 |
62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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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