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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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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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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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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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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6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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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38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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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89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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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29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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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30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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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59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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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92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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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3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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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8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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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7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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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0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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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9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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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7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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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0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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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