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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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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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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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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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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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6 |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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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38 |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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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89 |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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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29 |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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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30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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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59 |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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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92 |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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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4 |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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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8 |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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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7 |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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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1 |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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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9 |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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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7 |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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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0 |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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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