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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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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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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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2) 수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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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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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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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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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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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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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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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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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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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16 |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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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65 |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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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2 |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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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68 |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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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5 |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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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