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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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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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수사중 구속이 되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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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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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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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136 |
| 18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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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985 |
| 17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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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1 |
| 16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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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9 |
| 15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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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39 |
| 1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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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69 |
| 1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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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05 |
| 1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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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91 |
| 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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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2 |
| 1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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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494 |
| 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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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34 |
| 8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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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85 |
| 7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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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8 |
| 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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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490 |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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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