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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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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65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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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2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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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68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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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5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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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328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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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970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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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73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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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5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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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3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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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88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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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82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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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98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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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84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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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1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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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