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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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235 |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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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70 |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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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65 |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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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78 |
| 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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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305 |
| 14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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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2448 |
| 145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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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2495 |
| 144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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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267 |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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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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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389 |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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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207 |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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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465 |
| 139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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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228 |
| 138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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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227 |
| 13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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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