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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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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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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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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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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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3 |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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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01 |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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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5 |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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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9 |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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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8 |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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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2 |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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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1 |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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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8 |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
2019-04-17 | 1325 |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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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16 |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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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65 |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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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2 |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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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68 |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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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5 |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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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