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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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성남시 OO구 OOO오피스텔 OOOO호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 OOO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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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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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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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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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3 |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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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03 |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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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5 |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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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9 |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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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8 |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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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2 |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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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1 |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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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8 |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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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5 |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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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17 |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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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66 |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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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2 |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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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68 |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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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5 |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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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