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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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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3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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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02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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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5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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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9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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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8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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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2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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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1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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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8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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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5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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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16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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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66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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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2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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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68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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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5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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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