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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남구 OO대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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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04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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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9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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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8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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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2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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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98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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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33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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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24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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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03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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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80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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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9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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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94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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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80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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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62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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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70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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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