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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남구 OO대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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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6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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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22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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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5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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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1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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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3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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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63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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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3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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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8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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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8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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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51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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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39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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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23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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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89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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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7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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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