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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남구 OO대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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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970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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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73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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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5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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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3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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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88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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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82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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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98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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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87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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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1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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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5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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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0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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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5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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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3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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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9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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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