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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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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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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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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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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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5 |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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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0 |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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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5 |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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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3 |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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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9 |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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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2 |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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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1 |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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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1 |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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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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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44 |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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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3 |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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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5 |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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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2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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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30 |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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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