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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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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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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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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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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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35 |
| 75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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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92 |
| 7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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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05 |
| 73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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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64 |
| 72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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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8 |
| 71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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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13 |
| 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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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45 |
| 6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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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990 |
| 6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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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01 |
| 6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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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69 |
| 6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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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00 |
| 6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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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8 |
| 64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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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1 |
| 63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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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53 |
| 62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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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