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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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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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추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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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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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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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796 |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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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3 |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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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64 |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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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1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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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33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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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1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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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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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7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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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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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8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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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3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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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73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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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7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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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9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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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