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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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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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추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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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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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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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970 |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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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73 |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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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5 |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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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3 |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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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88 |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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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83 |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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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98 |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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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87 |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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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1 |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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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5 |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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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1 |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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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5 |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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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3 |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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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0 |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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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