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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야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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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79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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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0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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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05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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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62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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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37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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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50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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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07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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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92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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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72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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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62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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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05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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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78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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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88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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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99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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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