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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7.경 아프리카 TV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 와 다툼을 벌인 이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후원을 한 별풍선을 전액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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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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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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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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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71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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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46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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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61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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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12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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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01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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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82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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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71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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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11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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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91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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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97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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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7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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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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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3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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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6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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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