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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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자신이 운영하는 OO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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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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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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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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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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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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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8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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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2 |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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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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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34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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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25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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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03 |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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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81 |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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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9 |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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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94 |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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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80 |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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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65 |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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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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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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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