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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를 조회한 일을 경찰, 고소인의 직장, 언론 등에 알려 고소인이 직장을 잃게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공포를 느낀 고소인에게 합의금 지급 및 위 60,36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쳐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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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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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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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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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71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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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46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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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61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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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12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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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01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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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82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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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71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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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11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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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91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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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97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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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7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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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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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3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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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5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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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