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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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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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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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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71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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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46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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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61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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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12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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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01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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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83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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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71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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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11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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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91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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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97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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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7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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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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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4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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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6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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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