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1호선 서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1199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
2019-03-13 | 1038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9-03-13 | 1493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3-13 | 1376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1072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11 | 2206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9-03-11 | 3538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2019-03-11 | 1953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
2019-03-11 | 1776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075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287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674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9-03-06 | 1981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84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