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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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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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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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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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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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796 |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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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3 |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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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64 |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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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1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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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33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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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1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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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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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7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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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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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8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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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3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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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73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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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7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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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9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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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