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2-20 | 1709 |
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2-20 | 1862 |
5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2-20 | 2296 |
58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2-20 | 1283 |
57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801 |
56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148 |
55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106 |
54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095 |
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334 |
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312 |
5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1999 |
5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1-22 | 1009 |
4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0-10 | 1253 |
48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1474 |
47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
2018-07-31 |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