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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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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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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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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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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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16 |
| 10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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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5 |
| 10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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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1 |
| 10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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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3 |
| 10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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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93 |
| 10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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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81 |
| 104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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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27 |
| 103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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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97 |
| 102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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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6 |
| 101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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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03 |
| 100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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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93 |
| 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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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1 |
| 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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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7 |
| 9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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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5 |
| 9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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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