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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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 여성을 뒤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뒤 자신의 하체를 피해 여성의 하체에 밀착하는 등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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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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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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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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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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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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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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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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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38 |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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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53 |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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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76 |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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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6 |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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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89 |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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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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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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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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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