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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근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중감금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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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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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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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199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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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38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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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93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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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77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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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2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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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06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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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38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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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53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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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76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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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6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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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89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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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74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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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81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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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84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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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