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방실침입
약식벌금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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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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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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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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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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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86 |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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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9 |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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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16 |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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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49 |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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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60 |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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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87 |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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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87 |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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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309 |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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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93 |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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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90 |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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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94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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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67 |
|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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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79 |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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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79 |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