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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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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199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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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38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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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93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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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76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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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2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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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06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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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38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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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53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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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76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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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5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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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88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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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74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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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81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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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84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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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