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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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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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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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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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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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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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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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7 |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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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0 |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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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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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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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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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5 |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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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19 |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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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7 |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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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0 |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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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96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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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07 |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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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91 |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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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