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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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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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범행수법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여죄 수사를 하는 등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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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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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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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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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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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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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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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5 |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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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5 |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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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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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5 |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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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20 |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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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8 |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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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1 |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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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96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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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07 |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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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92 |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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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199 |
